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10. 11.(금)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9. 30.

나. 제 안 자 : 조광휘 의원 외 9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19.10.01.

라. 상정일자 : 제257회(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2019.10.11.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조광휘 의원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정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조례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현행 조례의 법적·내용적 적합성을

향상시키고자 개정추진

나. 주요골자

❍ 조례의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문 수정(안 제2조)

❍ 조문으로 규정하여도 실익이 없는 조항 삭제(안 제3조, 안 제6조)

❍ 법적 근거가 없는 조문 수정(안 제9조, 안 제12조)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

삭제(안 제13조 ∼ 안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는 우리시의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컨택센터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콜센터와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컨택센터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2014년 5월에 제정되었음.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취지를 명확히 함과 아울러 현행 조례의 법적·내용적 적합성을 향상시키고, 향후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와 관련 조례 적용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 또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항 중 상당수가「지방재정법」및「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와 중복되어, 특별히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을 삭제하는 사항임.

❍ 안 제2조(정의)는 본 조례가 육성 및 유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대상이 컨택센터임에 따라 조례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제4호부터 제6호의 조문 중 ‘기업 이전·신설·증설’을 ‘컨택센터 이전·신설·증설’로 하고 제10호 조문 중 ‘기업이’를 ‘컨택센터에’로 수정하는 내용임.

❍ 안 제3조(컨택센터 운영 등)는 ‘컨택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향후 필요한 절차에 따라 법인 및 기관 등을 선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조문으로 규정하여도 실익이 없음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6조(공유재산 사용)는 ‘컨택센터의 사무실과 물품에 대하여 시의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조문은 조례만으로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관계법령(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나 별도의 계약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생략)

❍ 안 제12조(보조금 지원심의 및 결정)는 보조금 신청을 3월과 9월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근거가 없으며 업무추진의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청기간을 정해 놓은 사항을 삭제하여 조문을 수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 또한, 안 제13조(사후관리), 안 제14조(시정명령), 안 제15조(보조금 등의 취소 및 반환 등)의 보조금 사용에 관한 규정은 「지방재정법」및「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제50조와 제53조의 보조금 관련 규정과 중복되어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로 일원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제50조(감독 등)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3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본 조례를 토대로 앞으로 우리시에 다수의 유망한 컨택센터가 유치되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시민들의 취업 기회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기를 바라며, 또한 유치된 컨택센터에 대한 사후관리도 매우 중요한바 그와 관련된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강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희철·조광휘·윤재상·강원모·김병기·김종득, 임동주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업 증설”을 “컨택센터 증설”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기업이”를 “컨택센터에”로 한다.

4. “컨택센터 이전”이란 기업의 컨택센터를 시 관할 구역 밖에서 안으로 이전 설치함을 말한다

5. “컨택센터 신설”이란 시 관할구역에 컨택센터를 새롭게 설치하여 영업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제3조 및 제4조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9조)제1항 중 “기업으로 컨택센터 관련 비영리법인에 가입하여야 한다”를 “기업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수령 후 5년이 경과하고 컨택센터를 증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재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종전의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신청에 대해 신청이 있은 달의 다음 달까지 지원 여부 및 지원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단 위에서 정한 기한 내에 결정하기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에 필요한 기간을 반영하여 결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한다.

제11조제2항(종전의 제15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업 이전”이란 기업의 정관과 등기부에 기재된 본사 또는 지사, 컨택센터 영업부서 등을 시 관할구역 밖에서 안으로 이전 설치함을 말한다.	4. “컨택센터 이전”이란 기업의 컨택센터를 시 관할 구역 밖에서 안으로 이전 설치함을 말한다
5. "기업 신설"이란 시 관할구역에 본사 또는 지사, 컨택센터 영업부서 등의 사업 시설을 새롭게 설치하여 영업하는 것을 말한다.	5. "컨택센터 신설"이란 시 관할구역에 컨택센터를 새롭게 설치하여 영업하는 것을 말한다.
6. "기업 증설"이란 시 관할구역에서 컨택센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기업이 본 조례 제정 이후 상시고용인원 증원 등을 통하여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말한다.	6. "컨택센터 증설"----------------------------------------------------------------------------------------------------------.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10. "고용보조금"이란 기업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그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0. -------------- 컨택센터에 ------------------------------------------------------------------.
제3조(컨택센터 운영 등) 시와 시에서 출자ㆍ출연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컨택센터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삭 제>
제4조ㆍ제5조 (생 략)	제3조ㆍ제4조 (현행 제4조 및 제5조와 같음)
제6조(공유재산 사용) ① 컨택센터 기업 및 비영리 법인에 대하여는 시와 시에서 출자ㆍ출연하는 기관 소유의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컨택센터 기업이 공유재산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7조ㆍ제8조 (생 략)	제5조ㆍ제6조 (현행 제7조 및 제8조와 같음)
제9조(보조금 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은 원도심 지역에 컨택센터 기업을 이전, 신설, 증설한 기업으로 컨택센터 관련 비영리법인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지원대상 등) ① ---------------------------------------------------------------------- 기업으로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은 위탁업체와 수탁업체 중 실제 투자한 기업에 대하여 지원한다. 단, 보조금 수령 후 5년이 경과한 기업은 증설에 한하여 보조금을 재신청 할 수 있다.	② ------------------------------------------------------------. 단,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수령 후 5년이 경과하고 컨택센터를 증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재신청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ㆍ제11조 (생 략)	제8조ㆍ제9조 (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
제12조(보조금 지원심의 및 결정) ① (생 략)	제10조(보조금 지원심의 및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조금 지원은 매년 3월과 9월에 신청을 받아 다음 달 말일까지 지원 결정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신청에 대해 신청이 있은 달의 다음 달까지 지원 여부 및 지원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단 위에서 정한 기한 내에 결정하기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에 필요한 기간을 반영하여 결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사후관리) 시장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을 받은 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14조(시정명령 등)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지원을 받은 자에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삭 제>
제15조(보조금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 또는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1조(보조금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생략 <삭 제>
제16조 (생 략)	제12조 (현행 제16조와 같음)